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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례 및 입법
캐나다 토론토시 반려견 산책 관련 조례(TMC chapter 608)
2021-09-16 11:35
박공식 대기자
미 민주당, 부유층·기업 겨냥 증세안 공개
2021-09-15 11:35
박공식 대기자
프랑스 최고 법원 “백신여권은 합헌”
2021-08-09 11:18
박공식 대기자
미 하원, IT 공룡 겨냥 반독점법 발의
2021-07-27 11:20
박공식 대기자
뉴욕시 소기업 벌금 감면한다
2021-06-11 09:19
박공식 대기자
뉴욕, 경찰관 공무수행 중 면책특권 폐지
2021-05-14 10:37
박공식 기자
미국 시애틀 시의회, 강제퇴거 위기 임차인 무료 변론 조례 통과
2021-05-14 10:35
박공식 기자
뉴욕시 노점상 신규 허가 제한 없애
2021-03-19 17:07
박공식 대기자
워싱턴주 420명 퇴비화 장례 예약
2021-03-17 16:44
박공식 대기자
슈퍼마켓, 약국 직원에 ‘영웅 페이’ 준다
2021-03-15 16:46
박공식 대기자
캘리포니아주의회 백화점 장난감 성별 구분 판매 금지 조례 상정
2021-03-08 09:38
박공식 대기자
독일, 연간 24일 이상 재택 근무 의무화 추진
2020-12-07 11:53
박공식 대기자
프랑스, 아동 유튜버 수익 16살까지 인출 제한 등 해외 입법·조례 제정 동향
2020-11-04 15:58
박공식 기자
미국 연방공무원 틱톡 사용 금지 법안 의회 통과 등 해외 입법, 조례 제정 동향
2020-09-03 17:04
박공식 대기자
"‘배터리 도그’를 뿌리 뽑는 영국의 ‘루시법’ 등"
2020-08-31 15:19
박공식 대기자
마크롱, 프랑스 연금개혁법안 직권 처리
2020-08-28 17:38
박공식 대기자
캘리포니아 상원, 안면인식기술 경찰카메라 이용금지법안 통과
2020-08-21 09:44
박공식 대기자
독일 ‘탈석탄 법’ 통과, 방역지침 어기면 벌금 1,200만 원… 뒤늦게 강제조치 나선 미 지방정부 등 해외 입법 및 조례 동향
2020-07-14 09:53
박공식 대기자
EU 집행위원회, 안면인식 기술 최대 5년간 금지 검토 등 해외 입법 및 조례 제정 동향
2020-07-03 11:47
박공식 대기자
미국 로보콜 규제법안 등 해외 입법·조례 제정 동향
2020-06-12 13:36
박공식 대기자
독일 다크넷 접근 쉽도록 수사관에 컴퓨터 합성 가짜 아동영상 게재 허용
2020-06-03 11:02
박공식 대기자
일, 부모라도 아이 신체에 불쾌감 주면 체벌에 해당
2020-01-10 17:10
박공식 대기자
해외 조례 제정 동향
2019-10-25 16:27
박공식
미국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 세탁소 화학물질 공지 의무화 조례
2019-09-27 18:25
최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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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자기 절제력 기르고 문제해결에 초점 맞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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