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1월 넷째 주부터 9주 연속 고공 상승 중이다. 업계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내 경유 재고 부족이 촉발되면서 기름값의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 최소 격차로 당선된 대통령…. 그로 인한 현정부와 차기정부의 기싸움으로 민생은 뒷전이라는 느낌을 받는 국민은 과연 나 하나일까? 현정부와 5월에 들어설 차 기정부가 국민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라는 의미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을 들고 왔다.
최대 800달러 지원 + 대중교통 이용↑
민주당 출신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최대 800달러( 약 97만 5,000원)의 직불카드를 주는 아이디어를 지난 수요일 발표했다.
차량 1대당 400달러의 직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미국에 등록된 차량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지급될 것이라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대중교통의 이용을 격려하기 위해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시민들에게 국가가 3개월 동 안 버스와 기차 요금을 지불하는 아이디어도 함 께 제안했다.
민주당은 반대!?
차량 소유자들에게 직불카드를 나눠주는 뉴섬 주지사의 아이디어는 부자, 불법체류자 그리고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 들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반대 하고 있다. 더불어 캘리포니아는 갤런당 51센트의 높은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는 지방세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의 평균 연간 유류세 지출은 약 300달러라고 밝혔 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는 이번 조치가 캘리포니아 주민이 내는 휘발유 소비세를 환급하는 차원이라며 맞받아쳤다.
뉴섬 주지사의 큰 그림
뉴섬 주지사는 이번 발표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싶다며 “이번 대책은 기름값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깨끗한 교통수단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뉴섬은 교통 기관과 철도 회사에 7억 5,000만 달러를 줄 것이며, 이는 하루에 300만 명의 사람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 약 11억 달러는 유류세 인상을 중단하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5억 달러 는 자전거와 걷기를 장려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이라 고 발표했다.
우리는? 대책은?
폭등한 기름값에 대처하기 위한 뉴섬 주지사의 발표는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위에 언급한 유류세를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친환경적인 캘리포니아를 만들고 싶다는데 휘발유 차량의 기름값을 준다는 것은 분명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 이로 인해 펼쳐진 당내 토론, 시민들의 관심으로 민생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름값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름값 폭등으로 본격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은 직격탄을 맞았고, 화물차 운전사들도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또 택시업계는 물론 물류업계도 비상이다. 모두 민생에 큰 타격을 주는 산업이며, 우리 국민으로 이뤄진 각 업계 종사자들이다. 현정부 그리고 새로운 정부는 뭐가 먼저인지, 대통령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겼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