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는 저성장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 도약을 이루기 위해 3도 3군, 2도 7시군, 3군 특별자치군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결성하여 상생과 협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 단체장들의 이구동성이다.

협치를 하면 시너지가 생겨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관광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간 협업과 협치는 지자체 행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단순히 개발과 발전의 측면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공동 화장장 건립,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계와 경제적 위기를 넘어 서겠다는 담대한 도전이다.

요즘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화두가 된 것은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모수개혁)이다.

이번 개혁의 골자는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이다.

83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고 한다.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불리하며 연금 고갈도 겨우 9년을 늦추는 수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계속 미루는 것보다, 그나마 협의를 이룬 것에는 박수를 보낸다.

모수 개혁은 출발에 불과한 것이니 차후 구성될 특위에서 당리당략적 시간 보내기만 하지 말고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국민들은 요구한다.

‘협치 없이는 국정의 원활한 운영이 안된다’

오랜 세월 증인처럼 함께 하면서 해 온 생각이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혼란한 정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과 정치를 소망한다.

* “협치라는 정치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성공 실력이 쌓여야 문화가 됩니다.”

[지방정부티비유=이영애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