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원래의 저성장 기조에 트럼프 등장 그리고 대통령 탄핵정국의 충격이 그것이다.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생존에 매달리고 있고 대기업마저도 경영 성과 부진과 기술 경쟁에 감량경영 등 치열한 생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대기업 동향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시장에 높은 장벽을 쌓고 중국은 소비재를 포함해 전 산업에 걸쳐 우리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으니 기업은 대·중·소 가릴 것 없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환율은 1400원대 중반에 고착되고 내수 부진, 2년 연속된 세수결손, 대중 수출 적자, 외국인 투자 축소, 우리의 대외투자 증가 등 한국경제에 악재들만 첩첩, 참으로 전례 없는 위기인듯하다.

경제학원론에는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적혀있다. 추경으로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공신력 있는 한국은행이 추경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정치권도 여기에 동조하였으나 당리당략으로 추진 속도는 더디다.

“하루속히 서둘러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의 해소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국내 경제에 있어서도 국정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

‘12월 3일 비상계엄’ 으로 촉발된 탄핵심판이 하루빨리 종결되고 이후 국내 정치가 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대미 통상 교섭을 비롯한 산적한 국정 현안이 정리되어야 ‘대한민국호’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 “정치권은 제발 국민 편가르기 그만하고 민생과 국정 안정 좀 도와주세요."

[지방정부티비유=이영애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