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전을 치른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거였을까?

유력 정당들의 공천 잡음, 흑색선전 그리고 불법, 탈법….
이번 지방선거는 감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정당의 인사(人事)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각급 선거 공천이다.
각 당의 공정한 당헌, 당규는 적용이 아닌 필수다.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의 
자의적인 룰 적용으로

정당 공천에 불복하는 사례가 수없이 발생했으니….

좋은 공천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경쟁 없는 선거다.

선거의 본령은 경쟁이 아닌가?
그런데 선거 없이 당선된 경우가 무려 494명, 기초단체장 6명, 
광역 및 기초의원 488명이다.

더 기막힌 일은 지방선거 공천자 3분의 1이 전과자라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감히 상상이라도 했을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비교적 관심도가 낮은 공천대상이 아닌

교육감과 광역, 기초의원은 
정당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틈을 타 수준 떨어지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비극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의 경우도 
선거는 있으되 경쟁이 없는 영호남 지역을 생각하면

지방선거 제도의 개선은 필요가 아닌 필수다! 

따! 라! 서! 
지방선거 제도 개혁의 실천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한다.

각 당의 당리당략 차원의 유불리를 따지면 
개혁은 공염불이 될 터이다.

정당 공천 정상화를 위해 
정당 스스로 당헌, 당규를 지킬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기회에 민주적 공천을 공직선거법에 
못 박아버리면 어떨까?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사전 투표율이 20%를 넘는 선진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수준 떨어지는! 감 떨어지는!

지방선거는 사라져야 한다!  

# 당선자는 오로지 4년을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자치에 앞장서주세요.

2022년 06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이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