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중앙과 지방이 만남을 가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4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2022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먼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의 주요 내용이 공유됐다.
국정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대 국정운영 원칙,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6대 국정목표를 발표, 국정 과제의 성공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도 국정과제의 이행에 관심 갖고 지원하고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 제안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윤석열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와 공정, 자율, 희망 3대 가치를 나누고 △ 지방으로의 권한이양 등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 신산업 육성, 혁신 특구 지정 등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 △ 로컬브랜드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3대 전략을 약속했다.
이밖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여름철 성수기 여행객 및 항공운항 증가 전망에 따라 휴가철 여행안전 점검대책 발표와 여름철 태풍이나 집중 호우와 같은 풍수해 종합대책 논의가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5월 기준 소비자물가가 13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이 예측되는 만큼 시내버스와 택시,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동결, 감면 등 지방물가의 안정 관리도 요청했다.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무공해차 지방비 보조금 추가 확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시설 확충, 민선8기 원활한 인수인계, 가뭄 지역 생활 용수 내지 농업 용수의 공급 부분에서 지자체 관심과 협조도 구했다.
이상민 장관은 "새로운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시설의 안전 점검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