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 국정감사 이슈] 강기윤 의원 "윤석열 정부 약자복지 실현하려면 간병국가책임제 추진해야"

10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간병국가책임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약자복지'에 대해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 복지가 되지 않고 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각부 장관의 노력과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강조했다. 

 

이어 강기윤 위원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간병비'라고 꼬집으며 간병비로 인해 환자 특히 고령 환자가 생기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다는 현실을 짚었다. 

 

간병비 문제야 말로 약자복지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강기윤 위원은 "대통령 국정 과제의 하나로 요양 병원 간병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간병비 급여를 통해 간병국가책임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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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