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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지방정부 이슈] 20년째 동결된 기초의회 의정활동비 110만원, 이제는 좀 올라가나?

기초의원들의 오랜 요구였던 의정비 인상에 대해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월 4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질의를 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과연 의정비는 현실화될 수 있을까?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이 10월 4일 진행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초의회 평균 의정비가 대충 얼마인지 알고 있냐"는 질의를 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4,089만원으로 순수히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340만원으로 실제 300만원도 못가져간다"고 말했다. "(기초의회)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있는데, 의정활동비가 거의 20년째 110만원으로 묶여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도 바뀌어서 지방의회가 겸직 금지도 되고 책임성도 강화된 만큼 이 규제를 좀 유동성있게 풀어주고, 시도의원만큼 한 150만원 정도는 올려달라는 지방의회 의견이 많다"면서 이상민 장관에게 한 번 이걸 고려해봐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민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 의원은 "(기초의원이 받는) 월정수당도 재정력이나 인구수,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게 주민과 지방의회간 갈등이 있다"면서 "좀 개선방안이 있는지 기초의원 의정활동비를 검도할 때 월정수당 문제도 함께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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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