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버팀목이자 지역 경제의 마중물인 지역화폐 예산이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전액 삭감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국감 현장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천준호 위원(서울 강북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0월 4일 행정안전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된 데 대해 '매우 부적절 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천준호 위원은 이상민 장관을 향해 "윤석열 정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전 정부의 역점사업이고 야당 당 대표의 주요 민생 대책이라는 이유로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 예산을 끊어버렸고, 이는 정치 논리를 앞세운 민생을 희생시킨 대표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지역화폐는 지자체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행안부의 소관 사업인데 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가 기초 지자체에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므로 국고 보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 자체는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 창의적 발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코로나 정국에서 소상공인 등에게 긍정적 효과가 많이 나타나 과도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천준호 위원이 기재부가 올해 전액 삭감한 데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추후 예산 국회에서 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천준호 위원은 "과도기적으로 민생 현장이 어렵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현장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려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지 고민해야 하는 입장인데, 장관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이상민 장관은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기재부에) 전달하겠다"라며 "과도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와 의견을 모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