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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정감사 이슈]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복구시점도 답변 못해! 감사원 감사 청구해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가 지난 10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취약계층의 삶에서 너무 나도 중요한 복지급여 지급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늦어진 점과 언제쯤 복구가 완료될지 시점조차 정확히 밝힐 수 없는 점에 대해 강한 질타를 하고, 복지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국회의원은 "60여명에 이르는 개발자 충원 없이 차세대사회정보시스템 정상 가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런데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시스템구축 추진단장은 이탈한 개발 인력의 문제에 대해 장관에게 구체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상황을 알지 못하는 장관은 10월 말 정상 가동을 공언했다”면서 “이토록 큰 대형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대형사고”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신 의원은 "하루하루 달라지는 오류 발생 상황도 파악하지 못해 걱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부족한 수습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복지급여지급이 늦어지면 사회적 약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면서 "쏟아지는 민원으로 일선의 지자체 공무원들, 사회복지담당자들은 아수라장 속에 있다. 복구시점을 명확히 알릴 수 있어야 국민들과 일선 공무원들이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무리한 개통을 추진한 조규홍 당시 차관의 책임이 크다”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야 하는 상항이라고 판단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국회의원은?

<경력사항>

(현)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

(현) (사)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이사

(현) 국회아프리카새시대포럼 사무총장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전) 한국여자의사회 이사

(전)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전) 한양대 의과대학 조교수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복지이사

(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겸 대변인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위원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회 위원

(전) 대한가정의학회/의사회 보험이사

(전) 통일보건의료학회 홍보이사

(전)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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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서울 과학고 졸업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과 석사 졸업 

가톨릭관동대학교 의학과 박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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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