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오세훈 서울시장표 안심소득을 두고 재원마련 계획이 없는 ‘속 빈 강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용혜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기본소득당)은 10월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이 밝힌 안심소득 예산 30조 원이 재원 마련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질책했다.

오세훈 시장은 기초 수급자 차상위제도를 대체하고 늘어나는 복지 예산에서 충당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만희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국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예산은 전국 9조 5,000억 원에 불과하다.

용혜인 위원은 “9.5조 원에 불과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3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며 “안심소득은 하후상박의 제도”라는 말 역시 정직하지 않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용 위원은 안심소득을 두고 “애초에 과세 계획이 없는 안심소득은 ‘상박’이 없는 제도로, 고소득 계층의 소득을 저소득 계층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없다.”라며 “정부 여당이 안심소득에 가져다붙이는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소득세 역시 고소득층의 소득에 세금을 걷어서 이를 저소득층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야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용혜인 위원은 또 정부가 초대기업 감세와 긴축 국면에 몰두하는데, 재분배가 어떻게 가능하냐 물으며 “안심소득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의 돈을 뺏을지 노인 복지를 줄일 지만 고민할 뿐 ‘양도 소득세 구간’에 대한 과세는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상박’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 기존 복지부터 폐지하겠다고 한다. 큰 틀에서 복지구조 개편을 이야기하면서 예산 효율화만 주장하는 것은 유승민 전 의원이 그렇게 비판했던 박근혜식 ‘증세 없는 복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