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국정감사 지방정부 이슈] 김민철 의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회계’ 신설 제안

지난 10월 14일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민철 국회의원이 경기 남부와 북부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북부특별회계’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10월 14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은 “조정교부금의 (경기도) 남·북부 격차는 7대 3도 안 될 절도로 극명한 차이가 있으며 보조금은 더욱 심각하다”며 “조정교부금의 경우 남부에서 벌어서 북부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평균 28.58%에 그친는 것은 결국 북부는 북부 주민이 세금을 내는 만큼 정도만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민철 의원은 “북부지역의 인구·시설 등의 비율을 뽑아서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낙후된 곳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질의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김민철 의원이 제시한 남북부 간 불균형한 상황은 물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지원은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미 경기도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다”며 “균형발전을 위해 중복 규제 폐지, 특색 있는 투자, 재정 지원을 비롯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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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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