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채권 시장, 누가 지방정부 믿고 채권 사겠나?
강원도가 쏘아 올린 채권 시장의 혼돈이 채권 시장에선 “일반 기업의 채권은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우량 기업의 채권도 팔리지 않은 사태로 번져가고 있다. 심지어 금융회사가 위험하다는 뜬소문까지 나면서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또 사전에 정부나 금융 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허술한 업무 처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로부터 1개월 가까운 10월 21일 김진태 강원지사가 긴급대책회의를 마련해 보증채무이행을 위한 예산 2,05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예산 편성을 통해 금융권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조기 변제해 이자 부담도 큰 폭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어려운 자금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초래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레고랜드 불공정 계약? 전임 지사 지우기?
이번 사태를 두고 과거 레고랜드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라며 계약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요약하자면 레고랜드 부지를 100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과 4,000대 규모의 주차장 제공 등이다. 또 전임 지사의 도정 지우기를 진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이렇게 많은 빚을 남겨놨는데, 가만히 있으면 전임 도정이 빚을 갚아줍니까?”라고 반문했다.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여야 공방도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마디로 김진태 강원지사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전임 최문순 도지사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만은 강원도가 채무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발표로 불신을 키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집권하고 도정을 맡으면 결과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라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말은 한번 뱉으면 수습을 하려 해도 잘 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레고랜드 사태는 금융 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온 만큼 파급력이 적지 않다. 책임의 무게가 적지 않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