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자체가 복지 정책을 펼치지만,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다.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구가 보통 수백 명에 이르니 꼼꼼하게 들여다볼 여력이 많지 않은 현실이다.
그런 가운데 부산 영도구가 매일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들을 통해 복지 등기를 통해 복지 사업을 안내하고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살피는 복지등기 시범 사업을 펼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집배원이 복지 사업 안내 정보를 담은 등기 우편물을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에 배달하면서 생활이나 건강‧안전 상태 등을 파악해 지자체에 전달하는 형식이다. 집배원으로부터 수집한 내용을 지자체가 검토해 위기 가구를 찾아가거나 상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제공하고 있다.
복지등기가 전달되는 가구는 단전이나 단수, 공과금 체납으로 인해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가구로, 기초생활보장수급이나 긴급 복지 신청탈락자 일부도 포함된다.
부산 영도구는 작년 4월 27일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공익재단과 협약해 7월부터 복지등기를 발송했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의심되는 1,100세대에 긴급복지나 바우처 지원 등 복지 정보를 전달해 158세대의 위기 가구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23세대에 대해서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거주지 전입을 안내하기도 했다. 수원 세 모녀, 신촌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영도구는 현재도 매달 200세대에 복지 등기를 발송해 위기 가구를 발굴 중이라고. 사회복지 전산망을 통해 2개월 단위 월 800세대가 복지사각 지대 조사대상으로 통보되고 있으며, 동별 조사 중 200세대가 복지등기 사업을 통해 확인돼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산적한 업무를 덜어주었다.
집배원들이 우편물을 전달하러 갔는데 우편물을 확인한 흔적이 없으면 이웃에게 안부를 확인해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장기요양 등 가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관리에도 도움 되고 있다고 한다.
영도구의 복지등기 시범사업은 영도구 영선2동 김강민 주무관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김 주무관의 ‘등기우편을 활용한 복지사각 지대 발굴’이 2021년 우체국 공익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채택되면서다. 이 사업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 모델’로 제시하며 영도구를 비롯해 전남 영광군과 서울 종로구 등 8개 지자체에 확대돼 시행 중이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우체국은 라돈침대 수거와 코로나19 치료키트 배송 등 공적 역할 수행해 앞장서왔다며 지난해 전국적으로 시범사업하며 집배원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영도구는 앞으로도 복지사각 지대와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체국을 비롯해 관내 유관 기관 간 협업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돌봄 서비스 사업’과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동네 돌봄단’을 운영해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도구의 복지등기 시범사업은 행정안전부 주최 2022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연계‧협력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