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01개 사업에 총 1조 9,111억원(국비 1,766, 지방비 2,830, 민자 1조 4,515)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등의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이다.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지난해 2022년까지 455개 사업에 14조 5,352억원을 투입하였고, 오는 2026년까지 총 532개 사업에 47조 6,27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3년 분야별 사업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이다.

먼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354억원, 원주 캠프 롱 29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384억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파주 캠프 게리오웬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092억원, 춘천 캠프 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에 161억원, 하남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12억원 등 17개 사업에 5,84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경기 파주 한국폴리텍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182억원, 의정부 국도39호선(송추길) 확장사업 176억원, 대구 남구 3차 순환도로(캠프워커 서편) 건설 130억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80개 사업에 1조 2,883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진행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23.3월 시행)하였다.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범위를 당초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민간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를 신설하여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주민들은 국가안보 차원의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면서,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