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 각종 재난, 저출생 및 고령화, 지방소멸 등 사회 여러 부문에서 복합적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출현과 빅데이터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공직 사회의 신속한 대응과 해결을 요구한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일 잘하고 신뢰 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4월 26일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 102개의 세부 과제로 이루어진 이번 계획은 △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크게 세 가지 전략으로 구성됐다.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를 위해 정부는 장애와 나이에 구애 받지 않고 누구든 공공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서비스 전면에 적용한다. 유사한 서비스는 한곳에서 제공하고, 속도와 편의성도 높인다. 영유아 및 초등 돌봄 서비스는 '정부24'에서 한번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류 심사 간소화, 제품 심사기간 단축 등 기업이 겪는 행정적 부담을 덜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도록 돕는다.
안전 이슈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만큼, 안전 대책도 내놨다. 보행자를 감지해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첨단 교차로', 신속한 현장 출동과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를 위해 과학적 행정으로 정책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표준 분석 모델을 개발해 제공하기로 했다.
조직 진단을 통해 정부 조직과 인력은 유연하게 조정하고 조직 내 비효율성을 덜어내어 과감하게 정비하고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한다.
기관의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형식주의의 타파, 원팀으로 긴급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며 민첩하게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
성과 중심 공직 문화를 위해 공정하고 확실한 보상 체계 확립과 역량 있는 공무원을 우대해 공직 사회 인적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민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 연봉 책정 방식 개편과 공정한 성과평가체계 마련, 중요 직무급 확대, 속진임용도 본격 시행한다.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를 위해 재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난유형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 예측서비스도 개발한다.
정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민간과 상호 협력해 해결하고 다양한 국민 의견도 정책에 반영한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범정부 혁신으로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정부혁신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