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라남도가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 카드를 꺼냈다.
7월 말 기준 전남 총인구수는 181만여 명. 이 가운데 만 18~39세 청년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진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지난 5년간 전남의 청년 인구가 6만 7,314명이 감소했다. 이는 고흥군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수치다.
전라남도는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청년 인구의 유출을 꼽는다. 그래서 이를 막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과 관리조직 운영 등 청년 맞춤형 주거 복지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사업에 드는 2,893억 원은 도비 및 광역소멸기금으로 활용된다.
전남형 만원 주택은 두 가지 타입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 이하,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신축 주택이다.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만 내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는 만원 아파트 전용 면적이 협소해 신혼부부가 자녀 양육하는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대폭 개선했으며,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평면 유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초 거주기간도 기존 공공 임대아파트 2년보다 더 긴 4년으로 늘렸다. 신혼부부는 아이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거주기간을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16개 지역에 1년에 100~200호씩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된다. 도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 전남형 청년 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계획이다.
또 임대료 1만 원이 지속되도록 운영비 재원 마련을 위해 별도로 기금을 조성한다. 이미 운용 중인 한옥 발전기금 530억 원에 추가로 150억 원을 출연, 총 680억 원 규모의 가칭 ‘청년주거 안정 및 한옥 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이 조성되면 전남형 만원 주택 운영에 드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 청년층의 임대료 상승 부담을 덜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보고 있다.
도는 또 전남형 만원 주택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를 2024년 상반기까지 전남개발공사 안에 둘 계획이다.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서비스와 주택사업, 정주 여건 개선사업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도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존 시·군에서 국토부의 통합 공공임대 주택사업으로 반값 주택을 추진하지만, 일부 시·군에서 만원 주택을 시행하면서 시·군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도 차원의 전남형 만원 주택 1천 호 사업을 1단계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