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발 지방재정 개편 ‘전쟁’이 급기야 시민 2만 명을 여름 폭우 속 광화문광장에 불러 세웠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간 단식 끝에 입원했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만나 지방재정 개편이 ‘부당함’을 강변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성렬 차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답답함을 호소하며 거듭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그 결과 6월 한 달,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든 이슈는 ‘지방재정 개편’ 논란 아래 다 묻혀버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처럼 파워풀한 것은 없다. 지방자치도 사실상 돈에 달렸다. 이른바 ‘2할자치’ 시대에서 지방정부 예산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로 충원하니 많은 이들은 “이걸 지방자치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읍소하기도 한다. 지난 몇 년간 교육 자치 현장을 뜨겁게 다룬 누리과정 문제도 결국 중앙과 지방의 돈 싸움이다.

몇몇은 “가뜩이나 지방에 돈도 없는데 그냥 놔두면되지 왜 갑자기 손대서 지방을 곤란하게 하느냐”고 말한다. 그렇지만 정부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월간 지방자치》 7월호에서는 지방재정 개편 논란에 대해 정부와 지방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정리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나름의 해법도 찾아보았다. 지방자치 발전은 그냥 이뤄지지 않는다. 중앙과 지방이 서로를 존중하며 합리적인 기준과 균형잡힌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때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주인은 국민이다. 요란한 싸움 때문에 국민이 어려워서야 되겠는가. 부디 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돼 8월호 《월간지방자치》에는 좋은 소식이 실리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