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국감 첫 날, 최인호 국회의원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있는 강상면 고속도로 종점 결정은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등이 10월 10일 국회 국토위원회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서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의사진행발언에서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6일 국토위원회 전체 회의 때부터 국토위원들이 강상면 종점 대안의 근거인 B/C분석 세부 데이터를 요구했었고 장관도 흔쾌히 응했으나 두달이 넘도록 국토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아무런 검증을 하지 못했고,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일방적으로 B/C 결과를 발표한 국토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최인호 의원은 "용역사가 제출하고 국토부가 발표한 B/C 분석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집중된 강상면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갑자기 결정한 잘못된 그동안의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며 일갈했다. 

 

최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사업 목적인 국도 6호선과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통 체증은 도외시한채 사업 목적과 동떨어진 중부내륙고속도로와의 연결성에만 집중하고 있고, 터널 공사 비용을 비교하면서 강상면 종점이 유리하도록 수치를 자의적으로 조작했다"라며 "원안인 양평읍 종점과 강상면 종점이 차로 불과 3분 거리임에도 대안인 강상면의 교통량이 폭증하는 것으로 했으며 IC 설치가 포함된 원안의 B/C 분석은 누락되어 치명적 결함과 의혹을 가진 조사"라고 조목 조목 비판했다. 

 

최인호 의원은 "조작과 왜곡, 의혹 투성이인 용역사의 B/C 분석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내놓는 국토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사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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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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