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공개된 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1.4%에서 내년에 2.2%로 높아졌다가 이후 2.1~2.3% 범위에서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연도별로 2025년 2.3%, 2026·2027년 2.2%, 2028년 2.1%로 2%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저성장이 사실상 굳어졌다는 의미다.
잠재성장률 전망도 비슷하다. IMF는 올해와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을 각각 2.1%와 2.2%로 전망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도 2.1~2.2%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이다.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뜻한다.
IMF는 지난해 똑같은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2.3~2.4%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1년 만에 낮춰 잡았다.
IMF는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3.6%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3.4%보다 0.2%포인트 높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종전 2.3%에서 2.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IMF는 물가 상승세가 지속 둔화해 내년 말에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한국 경제가 저출산·고령화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는 이른바 ‘피크 코리아’가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경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성장과 재정 악화로 요약할 수 있는 피크 코리아의 배경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목된다. 한국은 2050년이면 노년부양비 80명으로, 일본을 넘어선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100명당 80명의 고령층을 부양해야 한단 의미다. 경제주체인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반대로 이들이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면서 경제는 활력을 잃는다.
IMF는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정부 부담 증가 여파로 오는 2075년 국내총생산에 견준 한국 정부 부채가 지금의 2배 수준으로 급증할 수 있다며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축소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하고 퇴직 연령을 더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