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26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재정운용 기조, 투자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부처가 ’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각 부처의 ’25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내년도 국가 예산편성의 방향은 건전재정 확립의 기조아래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① 경제 혁신 생태계조성, ② 두터운 약자복지, ③ 미래대비 체질개선, ④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분야를 집중할 것으로 요약된다.
첫째, 경제혁신 생태계 조성 분야는 첨단산업 육성과 인프라구축, 인재양성 그리고 시스템 혁신, 중소기업 성장, 벤처·창업투자 활성화, K-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둘째, 약자 복지 지원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지속 강화, 수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확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한다.
셋째,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청년의 미래도약 뒷받침, 지역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 무탄소 에너지 전환 등 경제·사회 체질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에 투자를 강화하고
넷째, 첨단강군 육성을 통한 국가 안보,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안보를 확보하며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필수·지역의료 지원 강화 등 안전한 사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R&D 분야에서 혁신 ‧ 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도록 재정투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연구자 지원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또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돌봄·교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청년 미래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자산 형성, 직업 경험기회 확대 등에 중점 투자한다.
또한 지역거점 중심의 기업투자 촉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광역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생활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중증 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 의료 R&D와 의대정원 증원 분야도 적극 지원한다.
한편으로는,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정운용 방식도 혁신한다. 재정운용 혁신은 현장 ‧ 과제 ‧ 성과 중심으로 운용하며, 각종 부담금 정비, 규제혁신, 부처간 협업, 전달체계 개선 등에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5월 말까지 부처별 예산요구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되며, 기획재정부는 부처에서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 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25년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첨단산업 분야와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조성, 국민안전 등 분야에 중점을 두어 국도비 사업이나 공모사업과 같은 재정수단을 동원하는 등 정부의 방침과 부합되는 내실있는 재정운용 준비를 하길 바란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