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라남도가 우리나라 최초로 소멸 위기 대응 전담 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해 인구정책 강화에 나선다.
지난 2024년 2월 전라남도 관계자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지정하고 전담 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대한민국 최초로 신설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신설된 ‘인구청년이민국’은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전라남도는 2023년 10월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기준 격자 통계로 본 호남권 지방소멸 변화상’에서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었다. 이는 목포, 광양, 순천, 나주, 무안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인 것이다.
전라남도의 지방소멸 위기는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로 인한 것인데,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의 80%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무려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지방 소멸은 물론 농어촌 지역의 생산성도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라남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청년이민국 신설과 함께 이민정책과를 설치하고 지역 주도 이민정책도 펼친다.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 사회 하나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 밝혔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유치 전략 수립 용역’과 ‘전남도 이민·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이민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외국인 산업인력, 이공계 유학생 등 우수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해 광역 비자 제도를 도입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5만 명 이상 도시민 유치와 귀농어귀촌인의 정착 유도를 위해 △전남에서 살아보기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등 10개 사업에 555억 원을 투입한다.
Writer’s note:
일본의 경우 인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지방 정부 차원에서 많은 외국 거주민을 수용하고 공존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3년부터 30년간 운용한 해외 저숙련 노동자 채용 창구로 개발도상국의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정 수준 기술을 연수하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실습제’를 폐지했다.
이 제도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은 몇 번의 체류 연장에 성공한다 해도 최대 5년까지만 일본에 머무를 수 있고 기껏 외국인을 교육해 숙련 인재로 키워도 지속해서 고용을 이어갈 수 없어서이다. 일본은 이를 고려해 2023년 4월부터 이 제도에 대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일본은 외국인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양질의 인력을 흡수하고 있다. 지난 2012년만 해도 일본의 전문 인력 이민자는 18만 명으로 한국의 3배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0만 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5만 명대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의 인구청년이민국은 환영이다.
이미 개발도상국의 인구도 성장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민자들의 입장에서 관문이 높은 우리나라에 오기 꺼릴 수도 있기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민자 유치와 인권을 위한 기관을 만든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현재 인구청년이민국은 청년인구정책과 더불어 여러 다양한 정책들이 맞물려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한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