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이철우 의원은 지방분권전도사로 지방살리기 포럼, 동서화합 포럼 등 지방자치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이 의원은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이 가진 재정과 권한의 이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소 이철우 의원실 대담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황진아 기자 사진 김희윤 기자

 

이영애_ 지방자치 하면 의원님을 많이 떠오르게 하는데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법을 말씀해주세요.

 

이철우_ 중앙에 재정이 예속이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하고 또 교육과 경찰, 행정을 합쳐 자치가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중앙에 집중 되어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넘겨 수도권 대 지방으로 나뉘는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영애_ 실제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철우_ 네, 맞습니다. 지방살리기 포럼을 만들어 84 명의 여야의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도 많이 내고 지방을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듣는데 지금까지 8차례 직접 가서 토론도 했습니다.

지방분권, 지방살리기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고 있고, 사실 전라남도, 경상북도 국회의원들이 각 당의 뿌리예요. 뿌리부터 통합을 하자고 모임을 시작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이영애_ 활발하게 협조하고 도움을 주고 받으시는데 아쉽거나 앞으로 발전이 필요한 부분은 없으 신가요? 

 

이철우_ 우리나라는 중앙과 지방이 권력분점이라는 큰 이슈가 있어 요.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또 수도권 대 지방으로도 나뉩니 다. 보통은 중앙 대 지방에 집중하 는데 수도권 대 지방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번에 선거구 조정도 수도권은 늘어나고 경북, 전남, 전북, 지역이 많이 줄었어요. 실제 거주 하는 단순 대비 인구가 적다고 해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영애_ 여당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함께 협조하려고 하십 니까?

 

이철우_ 여당의원들도 아직까지 합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론 화해서 지방자치에 대해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설득작업을 해야 겠죠.

 

 

 

​이영애_ 지방발전위원회에서 국회의 원들이 도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에 한 말씀 해주시죠.

 

이철우_ 야당이 만년 야당이 아니니까 국가 미래를 보고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데 완벽한 자치를 하되 사실 구 단위에서는 자치가 불가 능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대승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이번 지방자치발전계획에 교육감직선제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요. 교육과 행정은 같이 가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철우_ 교육과 행정을 합치면 교육이 현재보다 몇 배 더 발전할 겁니다.

자치의 근간은 재정권이 확보돼야 합니다.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제일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입니다. 지방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정권을 돌리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고 제일 좋은 것이 교육과 경찰, 행정을 합치는 겁니다.

 

이영애_ 일본이 자기가 낸 세금의 일부를 보내고 싶은 곳으로 보낼 수 있듯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향투표 제도가 시행된다면 선거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철우_ 제가 18대 때 일본의 고향납 세제도 법안을 냈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고향을 많이 생각하는 민족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고향투표제도도 제안하고 싶어요.

투표하기 6개월 전에 어디에 투표하 겠느냐고 물어보면 지방의 선거구가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영애_ 중앙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해줘야 하는 것도 있지만 지자체도 스스로 자구책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철우_ 세금은 어떻게 받으나 같아 요. 중앙에서 받느냐 지방이 받느냐의 차이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법인 세, 소득세인데 이것을 지방으로 돌려 준다고 하면 다 수도권으로 몰릴 겁니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면 중앙과 지방에서 6:4정도의 비율로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연구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영애_ 마지막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는 국민들에게 덕담으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철우_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성장을 이루면서 양극화나 비정규직 등의 문제로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기나 복지문제 등 국민들께서 어려움이나 불만도 많겠지만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2015년도엔 희망을 가지시고, 국회에서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영애_ 꼭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