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의 국세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29조원 넘게 펑크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부금에 크게 의존하는 각 지자체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올해 교부금이 313억 정도 감액될 것으로 추계했다.

7일 원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전망한 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이 줄어든 337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999억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큰 폭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내국세를 보통교부세로 교부받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수도권 일부 도시를 제외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수의 지방 도시에는 큰 타격이다.

원주시는 올해 4701억원을 교부받기로 했으나 이번 재추계 결과 313억원이 감액된 4388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이미 685억원을 교부받지 못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부족 재원을 충당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추경으로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미교부로 방향을 잡고 있어 예측이 어려운 점도 재정 운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부세 감소만큼 심각한 것은 인건비, 재료비 상승 등으로 폭등한 물가다. 원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투자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꼭 투입해야 하는 사업비는 폭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회 추경 편성 시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은 감액하고 '예산이월 사전심사'를 통해 이월예산을 제한할 예정이다. 연례 반복사업은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사업은 최소화한다. 또한 투입 대비 성과 미비 사업을 과감히 일몰 조치 등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원강수 시장은 "알뜰하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현안 사업을 완료하고 민생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