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의료대란과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 실효성을 부각하거나 피감기관의 답변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전진숙, 소병훈, 남인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인 ‘장·차관의 용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소병훈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수의대 (교육 과정이) 6년인데 의대 (교육이) 5년이면 사람 목숨이 '개돼지'만도 못하냐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백종헌, 안상훈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며 “연금개혁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플랜 B’도 준비되어 있다. 협의체를 통해 연내에 의료대란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고,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 42%는 보험료율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이다. 연금개혁안은 국회의 논의결과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