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중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 8곳이 확정돼 내년 160억원씩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 규모가 지원된다.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 및 관심지역 18곳 등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기초지원계정 7천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광역지원계정 2천500억원으로 구성된다.

우수지역으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전남 고흥군, 전북 남원시,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남 신안군, 경북 청도군, 경남 하동군, 강원 횡성군이다. 이 8개 지역은 내년 기본배분 72억원에 우수지정에 따른 88억을 추가로 받아 총 160억원을 지원받는다. 관심지역은 김천시, 포천시가 확정돼 이 두 지역은 기본 18억, 우수 지정 22억 등 총 4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가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기초지원계정(7,500억)과 서울·세종 제외 15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광역지원계정(2,500억)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올해 평가 시에는 그동안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지방시대 정책 및 사업 간 시너지 유도를 위해 주요 정책사업*과의 연계·협력 여부를 적극 고려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특히 올해 우수지역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사업(단양군), ▲지역활력타운·빈집활용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청도군),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사업(하동군)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중점사업이 발굴됐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기에, 지방소멸 대응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곳을 적극 지원했다”고 강조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