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대가 무력해졌다” “군사력 재건을 위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 “취임하고 24시간 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했던 말들이다.
미 대선을 지켜보던 각국은 트럼프의 백악관 귀환이 확정되자 자국의 안보 및 무기 체계, 방위비 분담금 등을 따져보느라 바빠졌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국방예산 증액 계획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 증대 요구가 한국 방위산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국내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함정 유지·보수(MRO)에 대해서만 언급했으나 업계에서는 보다 넓은 방산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MRO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한국과의 협업을 추진해왔다.
때마침 한화오션은 11일 미 해군 7함대에 배속된 급유함인 ‘유콘’의 MRO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8월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의 MRO 사업을 따내기도 했다. HD현대중공업도 향후 5년간 미 해군의 MRO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인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하며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6월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방산 영향 및 대응 과제’ 보고서에서 “트럼프 후보가 다시 집권한다면 대대적인 국방비 지출 확대가 예상되고 이는 국내 방산기업에 미국 시장 진입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내 방산업계는 미국의 국방예산 확대에 따라 미군의 군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은 미 육군이 추진하는 자주포 현대화 사업의 후보군 중 하나로 선정돼 이달 중 시험평가를 할 계획이다. LIG넥스원이 개발한 대함 유도로켓 비궁의 미국 수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훈련기(UJTS) 사업 수주에 참여할 예정이다.
나토에 대한 방위비 확대 압박 역시 낙수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 회원국에 현재 2%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지출 비율을 3%까지 올리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 트럼프가 방위비로 나토 회원국을 압박하는 근저에는 ‘미국이 더는 유럽을 지켜주지 않는다’ ‘안보에 무임승차하지 말라’는 등의 시그널이 담겨 있다. 국방예산을 늘려 무기 확보에 투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안보는 직접 지키라는 의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과 트럼프 당선인의 압박으로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 안보를 위해 국방비를 늘리면 신규 무기 구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유럽은 재래식 무기 생산 인프라가 축소된 상태다. 특히 노후화된 전차, 포 등 중화기 무기의 세대교체가 필요한 경우 미국 업체보다 빨리 조달할 수 있는 국내 방산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현재 국내 방산업체들은 빠른 납기와 ‘가성비’ 등의 경쟁력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19년 3조5000억원이던 방산 수출액은 지난해 18조9100억원으로 몸집을 불렸다. 정부는 올해 방산 수출 목표치를 28조원대로 잡았다. 오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강국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만큼 국방예산을 자국 방산업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도 있다. 이에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함정, MRO, 미사일, 탄약, K9 자주포 등에서 미국보다 경쟁력이 있는 만큼 미국 시장 진출을 강화할 수 있다”며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에 맞춰 미국과 협력할 분야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