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G20 경제국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팬데믹 이전 20년 동안의 전형적인 성장 수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85%를 차지하는 G20 국가들에게 공통된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지난해 G20에 가입한 아프리카 연합의 경우 성장세는 비교적 강하지만, 급증하는 인구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수백만 명의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들 그룹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경제 성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공통적인 해결책은 우선적인 개혁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개혁은 향후 5년, 즉 중기적으로 성장 전망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G20에 제출된 새 보고서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분석에 따르면 구조적 개혁은 신중하게 순차적으로 실행되고 사회적 합의를 반영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은 성장을 위한 개혁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2024년 4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일부 국가에서는 불리한 인구구조 추세로 강화된 생산성 성장 둔화가 잠재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높은 공공 부채와 증가하는 지정학적 경제 단절, 보호주의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주의 차트가 보여주듯, 이러한 그룹에 속한 국가들의 최우선순위는 재정 정책 체계를 개혁하여 정부 예산의 지속 가능한 통합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G20 선진국과 일부 EU 경제국의 경우 공공 지출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 반면, G20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은 정부 수입을 증대시키는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 또한, 몇몇 아프리카 연합 국가들은 재정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다.

많은 G20 및 아프리카 연합 국가들의 경우 우선적인 구조적 개혁을 수행함에 있어서 두 가지 핵심 영역이 있다. 첫째, 교육과 기술 훈련의 질을 개선하여 기술과 일자리 기회를 더 잘 연계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개혁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재생 가능 에너지 역량을 개선하고, 탄소세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아프리카 연합 국가에서는 법치주의 강화, 부패 방지, 공공 재정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혁도 시급한 상황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