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67조 385억 원, 사업예산 4조 6,362억 원, 기본경비·인건비 4,092억 원으로 구성됐다. 72조4천473억원인 올해 예산보다 3천634억원(0.5%) 줄어든 것으로, 2023년(72조94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중 지방교부세와 기본경비·인건비 등을 제외한 사업 예산은 4조6천362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2.3% 줄어든 액수다. 사업 예산은 지역경제와 재난안전, 디지털 정부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올해보다 액수가 소폭 줄어들었으나, 행정업무 혁신을 위해 디지털 정부 예산을 늘렸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SW)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 행안부는 내년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1조4천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에 관련 기반 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고 생활인구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빈집 정비를 늘리고 청년마을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조원, 빈집 정비 지원에 100억원, 청년마을 조성에 75억원, 지역발전활성화에 53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극한 기후현상으로 인한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 재난 안전 분야에도 1조6천681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으로 내년에 사전적 재난 안전 인프라를 지속 구축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주민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늘리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CCTV 관제체계를 인공지능기반으로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에 8천803억원, 사유시설·공공시설 복구비에 1천200억원,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에 51억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 전체 예산이 줄어들었음에도 디지털 정부 분야에 대한 투자는 늘렸다. 올해 7천925억원이던 디지털 정부 관련 예산은 내년에 8천213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디지털 서비스를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 인프라를 개선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범정부 AI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데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행정망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 장비 통합에 1천627억원,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 기반 구현에 54억원 등을 투입키로 했다.
국민 대통합 가치를 실현하고, 치유와 화해에 기반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등의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에도 7천169억원을 편성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온기나눔 캠페인에 6억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등 기념 사업에 8억원, 제주 4.3사건 보상금으로 2천419억원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예산이 일부 감액됐으나,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2025년 연초부터 필요한 곳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국민들이 정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