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귀하,

귀 기관이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항공권 조작, 예산 목적 외 사용, 과도한 체재비 지급 등 실태점검 결과는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 틀림없으며, 이를 근절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일부 세부 규제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 취지 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 출장 기본 목적 달성을 위한 비용 지출 허용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목을 매다시 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역축제, 박람회 등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 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은 지방의원들이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지역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관방문비, 관광지 입장료, 가이드비 등은 출장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의 예산 집행을 무조건 제한하기보다는, 일정한 기준과 심사를 통해 적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 경비의 적정성 및 투명성 강화
각 항목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경비 집행의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이드비와 통역비는 현지에서의 정보 수집과 교류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출장 심사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승인된 범 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견학 및 정책 연구 중심 출장 권장
관광지 견학의 경우, 단순한 관광 목적이 아닌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기관 방문 과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출장 계획서를 엄격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출 장의 실질적 목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교육과 홍보를 통한 문화 개선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출장 문화에 대한 교 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제안은 공무국외출장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표준안 개선을 요 청드리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