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남구청장, 이하 협의회)가 6･3 대선으로 출범한 새 정부에 지방분권 헌법 개정 등 5대 분야 21개 과제의 국정과제 반영 및 기초지방정부와의 소통 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7일 MBC컨벤션 진주에서 개최된 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하여 실질적 자치분권을 달성하고자 건의한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정부는 역사적, 경험적으로 중앙의 파고를 늘 감당해 왔으며,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백을 메워왔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를 역설하였다.

또한 “기초단체장의 경험을 가진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지방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계시며,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에 더욱 앞장서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하였다.

건의문에서는 정당과 지역을 넘어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 정부의 성공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다음의 3가지 사항을 건의하였다.

첫째, 5대 분야 21개 과제의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하였다. 지난 5월 13일 국회 기자회견시 지방소멸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실천적 방안으로 제안한 공약과제로 '5+5+5' 과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5+5+5 과제는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 인상,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확대이다.

둘째, 시·군·구 기초단체장과 소통 강화를 건의하였다. 226개 지방자치 현장이 바로 국정의 최일선으로 기초단체장과의 격의없는 소통과 기회 확대가 중앙과 지방간 이해와 협력으로 이어져 지역발전과 국가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하였다.

셋째, 국정 운영에 기초지방정부의 참여 확대를 건의하였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단체장 참여인원을 확대하고, 대통령 공약인 국가자치분권회의에 기초정부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어 조재구 대표회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실용적 지방자치의 구현은 226개 기초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에 있다”고 하며,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오늘의 건의를 국정과제로 반드시 반영해 곧 가동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