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순관 위원장은 국정관리체제의 변화와 사회문제 해결기제로서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중앙집권식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지금의 복잡한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지방자치제도가 이제는 권력견제에서 사회문제 해결 기제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교통·통신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진행되는 세계화와 정보화는 국가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과 정보에 대한 특정 국가의 통제와 규제를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회변화에 걸맞은 국정관리체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분석한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에서 오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높여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는 것과 ‘주민자치권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자고 제안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원활한 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 내에 관련 분야의 상설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의 제도화를 위해 지방이양준비 T/F 등의 구성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0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향후 5년 간의‘자치분권로드맵’에 대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추진 기반으로 함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로드맵의 내용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제 구축 등이다.
정 위원장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자치분권로드맵이 계획으로 그치지않고 제도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물론 특히 국회와 협력해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국민성장이라는 새로운 제2의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