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그 나라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다. 헌법 제1조는 그 나라가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어떤 정지척 사상을 담고 있는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등을 표현하는 역사적 투쟁의 산물이다. 각 나라의 헌법 제1조에서 어떤 가치가 중점적으로 느껴지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기획 편집부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를 확인하는 국가
독일 기본법 제1조
(1)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
(2) 이에 독일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 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
(3)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가지는 법으로서, 입법과 집행권력 및 사법을 구속한다.
네덜란드 헌법 제1조
네덜란드의 모든 국민은 평등한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종교, 신념, 정치적 의견, 인종 또는 성별 등의 어떠한 배경에 바탕을 둔 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
미국 수정 헌법 제1조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국가 체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국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스 헌법 제1조
(1) 그리스 정부는 의회 공화국이다.
(2) 국민의 주권은 정부의 기초이다.
(3) 모든 권력은 인민에서 파생되며, 사람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는 헌법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으로 행사된다.
핀란드 헌법 제1조
(1) 핀란드 주권 공화국이다.
(2) 핀란드의 헌법이 헌법 행위에 설립된다. 헌법을 보장해야 한다. 인간 존엄 성의 불가침 및 자유와 개인의 권리와 사회 정의를 촉진한다. 핀란드는 평화와 인권의 보호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에 참여한다.
인간의 존엄성 및 국가정체성 두 가지 모두 명시한 국가
프랑스 헌법 제1조
(1) 프랑스는 비종교적·민주적·사회적·불가분적(indivisible)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인종·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률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루어 진다.
(2)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선거직과 선출직 및 직업 적·사회적 직책에 동등한 진출을 보장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제1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다음의 가치에 기초한 단일 주권 민주주의 국가이다.
a. 인간의 존엄성, 평등의 실현, 인권과 자유의 증진 실현
b. 인종 평등과 성 평등
c. 헌법의 최고성과 법치주의
d. 책임, 대응성 및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 정부의 성인 보통 선거권, 일반 국민 유권자 명단, 정기적 선거 및 복수 정당제
해당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특이성이 보이는 국가
일본 헌법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이 소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중국 헌법 제1조
(1)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농 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전제 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2)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이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