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268개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실시한 ‘2015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 편집부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매년 민원인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한편, 공공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한다.

반부패·청렴정책의 이행력 확보, 기관별 행동강령과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노력, 기관 특성에 맞는 부패방지 시책 개선 수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 이번 평가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총 6개 부문을 평가한 이번 평가에서 전체기관 평균점 수는 100점 만점에 85.1점으로 전년대비 1.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교육청· 광역자치단체가 우수한 편이었고, 기초자치단체·대학·공공의료기관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최우수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청, 새만금개발청, 부산광역시, 서울시 은평구, 대전광역시 교육청 등이었다.

부산광역시는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의사소통 네트워크 ‘청렴허심탄회’를 운영하면서 주제별 대상자를 선정한 자유토론 및 공유를 통해 청렴정책 결정에 실무자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민간투자 사업추진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실시협약 등은 사업부서가 아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당해 사업의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서울시 은평구는 반부패·청렴 관련 자료를 청렴자료 관에 통합적으로 게시하고 자료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한편, 1회 클릭으로 청렴자료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기관의 행동강령을 대폭 개정하여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기관의 특성에 맞게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기관과 담당자에 대해 정부포상 추천, 반부패 해외교육 훈련 실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분석 설명회 등 최대한의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