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할구역 경계변경 협약을 이끌어내는 데 인천광역시의 중재노력이 빛을 발했다. 이에 이번 협약에 실무를 담당했던 윤병석 인천광역시 자치행정팀장으로부터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들어 보았다.
윤병석 팀장은 인천광역시가 2011년 지자체 경계조정이 필요한 곳의 수요를 조사할 당시 경계 조정에 대한 필요성과 동기가 부족했으나, 이번에 경계조정이 확정된 5곳은 도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기업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을 하소연했고,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크게 다가오면서 자연스럽게 추진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개발 지역이 되지 못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꼈고, 기업들도 공장이 두 지역에 걸쳐 있다 보니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설명회나 행정 절차를 두 곳에서 중복해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윤병석 팀장은 이번 경계조정 추진에 있어 행정자치부의 역할이 컸다면서 당장 급한 일이 아니면 지나치게 되는데, 행정자치부가 지속적으로 이 5곳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자료를 분석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초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자치제도과 회의에서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다른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인천이 좋은 사례를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속도감 있게 일이 추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사실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인천시와 자치구 간 합동회의까지 하며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윤 팀장은 무엇보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남구 (구청장 박우섭)의 통큰 양보와 결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남구는 경계조정을 하면서 남동구, 연수구, 동구에 모두 땅을 줘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박우섭 남구청장은 인천광역시에 땅을 포기하는 대신 남구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현안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반적으로 타이밍이 긴요하게 들어맞았고, 서로 간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조건들이 맞아 들어간 것이다.
윤 팀장은 앞으로 이런 자율적 경계조정이 잘 이뤄져 주민들과 기업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하고 억지로 경계조정을 추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 일을 추진하기 전 주민들에게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전혀 관심이 없는 주민들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역효과가 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 일에 단체장이 필요성을 느끼고 의지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실무를 담당하던 지자체 관계자들 간의 유대관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초와 광역 지자체 간에도 서로 얼굴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전화로만 소통하지 말고 자주 만나서 회의를 하고 진솔하게 대화하며 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