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혁신 행정] "돈 없어도 복지를 할수 있을까?"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복지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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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에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된다. 노원구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65%로 복지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사업은 미처 챙기지 못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노원구는 최근 ‘돈 덜 드는 복지’로 호평받았고, 얼마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복지행정상’ 민관협력 복지사각지대 발굴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취재|황진아 기자

노원구가 ‘복지는 돈’이라는 공식을 깨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생활임금제는 구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고, 늦은 저녁 귀가하는 직원들을 위해 구내식당에는 반찬가게가 열린다. 민간에서 운영하다 폐업한 목욕탕을 인수해 리모델링 후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 ‘복지목욕탕’도 주목할 만하다.

박신교 노원구 복지정책과장은 “복지라고 하면 포괄적이고, 어려운 사람들만 돕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복지의 한 부분일 뿐”이라며, “사각지대 없이 전 분야에서 골고루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원구에서는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통장을 복지도우미로 전환해 위기가정을 발굴하도록 했는데, 2012년 1900건에서 2013년에는 3400건에 이르는 사례를 발굴할 정도로 전문가 못지않은 활동을 하며 방문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지역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2011년 구성된 동주민복지협의회는 현재 19개 동에서 688명의 위원들이 지역복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또 쓰레기를 집에 모아두는 저장강박증 가구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과 정신과 치료를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예산을 편성했고, 대학생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독거노인을 이어주는 룸셰어링 사업, 생명존중 사업과 연계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청사 1층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만들어 희망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 과장은 “노원구민이 ‘행복한 곳에 사는 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며, “새해에도 ‘노원에서 살기를 잘했다’, ‘자랑스럽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노원구의 복지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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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한 인터뷰에서 “좋은 복지는 베낄수록 좋다. 혁신과 발전은 절박함에서 온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 말에 동의하며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듯 필요한 곳에 생각이 꽂힐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밝히기도 했다.

노원구에서 복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돈보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라는 답을 얻었다. 절박함에서 나온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전국의 지자체에 많이 퍼져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원구 복지정책과(02-2116-3670)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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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