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 김중식 경기도 용인시의회 의원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가 접수되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실시가 결정되면 감사기간, 감사범위, 예산 등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구성된 감사반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전문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를 15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감사를 실시할 때는 대상단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정·성실 및 윤리의식에 기초해 감사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종결 15일 이내에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하는 위법사항은 「주택법」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수사를 요하는 사항은 수사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배너

발행인의 글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