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위민의정]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선희 경기도 용인시의회 의원



 

선희 경기도 용인시의회 의원은 모든 시민에게 납세의식을 고취시킨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을 말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3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단체 또는 연간 1억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성실납세자 등을 시의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하고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성실납세자는 매년 재선정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적극 홍보하고,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감면,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가 법인일 경우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선정일로부터 3년간 1회에 한해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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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