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4월 17일 대전교육청에서 ‘지방자치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충청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북 광역의회 의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최승범 부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기영 의장 등 충청권 지방의회 의장단은 대정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기영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수평적 협력 관계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지고,이를 밑거름 삼아 풀뿌리 민주주의가 날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 교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니다”라며, “중앙에서 예산과 조직을 움켜쥐고 지방을 옥죄는 구시대적 시스템으로 촌각을 다투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제도와 현실 간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며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근간으로 한 분권과 참여의 논리가 적용되는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 박정현 대전시의원, 최호택 배재대 교수,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은 하나같이 “현행 지방자치법이 중앙정치권의 이해논리를 반영하거나 중앙집권적 요소를 다수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방분권 정책과 함께 지방정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 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