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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한지 2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를 진단하고 평가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국회 지방자치포럼과 지방살리기포럼이 지방 4대 협의체 후원으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지방자치 20년, 현재의 위치를 점검해보고 미래를 재탐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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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오진희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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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6일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지방자치 20주년 국회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지방포럼과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의 공동대표 유승우, 백재현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
먼저 유승우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의원, 이철우 국회의원, 김영록 국회의원 등이 차례로 개회사를 했다. 유승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지방자치 20주년이 된 이 시점에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그리고 자치조직 및 입법권 더 나아가 지방분권형 개헌까지를 논의해보는 토론회가 매우 시의적절할 것이라 생각한다”며,“이제 중앙과 지방은 수평적 협력 관계임을 자각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선택적 고려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의무사항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축사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났는데, 자치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고, 지방재정 여건 악화로 실질적 지방자치가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 현실에 대한 가감 없는 평가를 통해 획기적인 지방자치 발전 방안이 마련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기조 강연 후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이날 국회토론회는 지방자치 20주년에 대해 객관적 평가와 더불어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재탐색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