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위민의정]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유일용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유일용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은 시정의 주요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민원에 대한 예방적 관리와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정의 안정적 추진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 시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의 기대효과와 사회적 영향,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갈등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포함한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또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민원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민원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갈등민원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 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고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갈등민원의 관계자는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배너

발행인의 글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