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란 특혜는 다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아랫사람 월급까지 상납받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혜 채용으로 정치의 오명을 남긴 국회의원도 한국 정치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젠 국회의원 갑질, 없어져야 한다.
기획｜편집부
비서관 월급 상납받아 유용한 이목희 국회의원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비서관의 월급을 상납받아 유용한 일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이목희 의원실에 2012년 6월 19일부터 근무했던 비서관 A씨로부터 밝혀졌다. A씨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매달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이 의장 측에 반납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 의장 측이 원래 자신을 6급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5급으로 채용하니 월급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한다. 대신 월급을 반환한 만큼 신규로 지역사무소 직원을 뽑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의장 측이 지키지 않아 그 이후로 돈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이 의장 측은 이 의원의 친동생이며 당시 4급 보좌관이었던 이 실장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A씨에게 돈을 낼 것을 재촉했다. 이에 A씨는 항의한 후 2013년 1월 사직했다.
이 의장 측은 일단 월급을 반납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의장은 “A씨가 비서관으로 채용된 뒤, 경력도 없고 나이도 어리다며 운전기사와 인턴을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많이 지난 사건이고, 이게 과연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우리 의원실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던 만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 많이 하는 보좌진 임금 적게 주고, 특혜 채용한 김상민 국회의원
김상민 의원실에서 2014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김 의원의 9급 비서로 일한 B씨는 애초 김 의원으로부터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9급으로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서 B씨는 김 의원이 소속된 정무위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들을 맡아 관련 법안 발의나 국정감사 자료 작성을 주도적으로 했다. 실질적으로 5급 비서관의 업무를 한 것이다. 현재 9급과 5급 사이의 급여는 두 배나 차이가 난다.
B씨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은 대학원생 C씨가 5급 비서관으로 등록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C씨는 영남 지역의 한 로스쿨을 다니며 변호사시험을 앞둔 2013년 김 의원실에 5급으로 채용됐다.
지방에 있는 로스쿨을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학업에 투자해야 하는 C씨가 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회관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중요한 정무적 판단을 나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