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위민의정] 경상북도 포항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방진길 경상북도 포항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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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길 포항시의회 의원은 포항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적정 수준의 임금 및 노동조건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포항시장은 포항시 소속기관,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등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무기계약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 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이라면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등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며 부당하게 계약 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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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