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달라’, ‘그럴 의도가 없었다’ 등의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의원들의 부끄러운 비도덕적 행태가 없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끊이지 않는 비리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의정부의 한 시의원, 가로등 교체 사업 선정에 힘써달라며 뇌물 받았다가 구속
경기도 의정부의 한 시의원이 사업 선정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의정부지검은 5월 3일 경기도의 한 조명업체 대표와 이 대표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시의원, 지역 체육회 간부 등을 했다고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의원은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스마트 자동조명 제어시스템’이라는 명칭의 가로등 교체 사업 선정과정에 힘써달라는 대가로 지역 체육회 간부 등과 함께 각각 수천만 원씩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의원은 구속된 날 동료의원들과 함께 7박 8일 일정으로 국외 연수를 떠날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출국 금지된 사실을 알고 긴급 복귀한 것으
로 알려졌다.
총선 때 불법정치자금 모금 혐의 경북의 한 도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5월 4일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기업체 직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모금해 지역 국회의원 선거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경상북도의 한 도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한 달 동안 현대제철 등의 직원 460여 명으로부터 각 10만원씩 4600만여원의 정치자금을 모금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국회의원 정치자금을 개인이 모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도의원은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도의원이 대법원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청주의 한 시의원, 가계곤란 학생 위한 장학금 모금액 빼돌려 개인 유용
청주의 한 시의원이 학생들의 장학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려 지역 사회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청주시 학부모연합회장인이 의원은 2015년 10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바자회 수익금 1800만여원 중 700만여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국 소년체전 선수들에게 지급할 격려금도 가로챈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은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청가원을 내고 베트남으로 해외여행을 떠나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5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시의원은 적극 사퇴하고 소속 정당은 해당 시의원을 제명하라”며 자진사퇴 촉구 내용증명을 소속정당 중앙당과 도당에 발송하기도 했다. 한편이 시의원은 올해 1월 ‘헌신적인 학부모 정책 업무 노력과 남다른 봉사정신’을 이유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청 예산으로 자기 땅에 물 댄 전직 구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선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자기 땅에 농수로를 내 기소된 대구의 한 전직 구의원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비해서는 다소 감경된 것이다.
A씨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던 2014년 2월 상수원 보호구역의 땅 약 3000㎡를 매입해 무단으로 형
질을 변경하고 농사용 창고도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그 뒤 A씨는 주민 민원인 것처럼 꾸며 구청 예
산 2400만원으로 매입한 자기 땅에 농수로를 개설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A씨는 2010년 8월 자신의 위법 사실을 경찰에 제보한 주민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구청 공무원들을 시
켜 이들을 불법 사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원심의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