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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도 국회의원의 상징인 ‘금배지’를 폐지하고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잠정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금배지 폐지문제가 거론됐다.

기획｜편집부

백재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태극기 배지를 전달하며 금배지 대신 태극기 배지를 달자는 내용의 친전을 보냈다. 또한 백 의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의 순금배지 착용이 국민적인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스스로 지방자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지방의회의원 배지 교부 현황’에 의하면 순금배지 하나당 금액이 40만 원이 넘는 군의회도 있고, 심지어 두 개씩 지급하는 군의회도 있었다. 과도한 금배지 착용이 가장 만연한 지역은 경상북도로 배지 하나당 최대 금액인 46만3000원을 기록한 청송군의회뿐만 아니라 상위 10위 중 9곳이 모두 경북지역에 몰려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선출직 의원의 배지에 담겨야 하는 것은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다. 일부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시군의회에서 상식에 어긋난 배지 제작 및 교부행태를 보여, 결국 중앙정부의 간섭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방의회의 이런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