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혁신 행정] "상속재산 한 번에 확인하세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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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전국에서 첫 시행됐다. 원스톱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이 단 한 번에 처리가 가능졌다. 올해 정부3.0 핵심과제인 생애주기 서비스가 첫걸음을 시작했다.

취재|오진희 기자

​최씨(57세, 남)는 얼마 전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사망신고 이후 행정절차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 몸과 마음도 추스르기 전에, 여러 기관을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사망신고는 동 주민센터, 토지확인은 구청의 지적과, 세금 관련 정보는 관할 세무서,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다시 구청의 세무과, 통장과 보험증서는 각각 해당 은행과 보험사에 찾아가 복잡한 처리들을 할 생각을 하니, 저절로 머리가 지끈 아파왔다. 그래도 사망신고는 해야 하기에 구청에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러 갔다.

이럴 수가! 최씨는 눈이 떡 벌어지는 놀라운 서비스를 구청에서 접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상속재산 조회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였다. 최 씨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재산 조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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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주 후, 인터넷으로 어머니 은행의 구체적 예금·대출액, 보험가입 여부, 주식계좌 유무, 그리고 국세정보까지 확인했으며, 우편으로 토지보유 및 자동차 보유 정보, 지방세 고지세액과 체납 내역을 받았다.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일이 처리되었고,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한 번에 해결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최씨는 간단하고 편리해진 행정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을 수 없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정부3.0 발전계획(’14.9.)에 따라 국민 맞춤 서비스 정부의 구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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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