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주관하고 있는 5기 지방행정의 달인 수상자들을 매달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정기원 경상남도 항만물류과 주무관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취재·사진｜양태석 기자
토목직으로 공직을 시작한 정기원 달인은 2010년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되어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 지구의 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했다. 주변에서 이른바 ‘꿀 보직’이라는 곳에 파견된 정 달인은 어느날 두동마을 통장으로부터 마을회관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는다. 가서 보니 마을 주민들이 두동개발을 언제 할 것인지 화를 내면서 빨리 보상해 달라고 아우성이었다. 알고 보니 그곳은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합병 이후 부채가 많아 사업을 전부 중단한 상태였다. 이 마을 주민들은 20여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개발 행위제한 등에 묶여 집수리도 못하고 땅을 팔고 싶어도 마음대로 팔지 못하는 등 불편만 감수하다 결국에는 사업 중단 상태를 맞았다.
더군다나 신규도로를 개설해 마을은 둘로 나뉘어졌고, 농로와 마을 진입로가 없어졌다. 그리고 높이 8m가 넘는 입체도로가 생겨 주거권이 악화되고 상하수도도 정비되지 않고 부체도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도로 개설에 따른 잔여지에 대한 보상 등 불합리한 도로 개설로 인한 문제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경자청 앞에서 두동지구 개발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수시로 개최했다. 담당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책을 논의했지만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악화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신할 사업자 발굴이 어려워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도로를 개설한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개발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도 없었다. 정부 정책만 믿고 20년을 기다려 온 주민들은 더더욱 살기 어려워졌고, 정부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았다. 이에 정 달인은 획기적인 사업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보상비를 줄이는 환지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했다. 덕분에 2011년 12월 총리실 규제개선 건의사항(환지개발 방식 도입 건의)으로 채택되었고, 2012년 4월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환지개발방식 허용 안건이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확정되었다. 정 달인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 경자법이 개정되도록 건의했으며, 국회·산업통산 자원부·법제처를 직접 방문해 경자법 개정을 이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했다.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사회 구성원이 서로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는 거버넌스형 개발방법을 창안해 창조적으로 행정에 도입했기 때문이다. 정 달인은 두동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1차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했고,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자가 300여명이나 참석하도록 했다. 정 달인은 처음에 환지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과 불신이 강해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함께 일을 추진해나갈 동료들이나 상사들도 적당히 하라고 말리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 분위기 속에서도 주민대책위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일을 반납한 채 주민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다.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고발당하기도 했다. 청장이 바뀌고 나서 “책임을 지고 혼신의 역량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업자 공모를 통한 민간사업협약을 체결, 민간 시공사를 유치해 시공약정을 체결했다. 한국관세물류협회를 통해 물류기업들이 실수요자로 두동지구 개발에 참여하는 사업협약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체결했고,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부영주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시공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업비 조달과 책임 준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정기원 달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결과,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거버넌스형 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달인이 된 이후에도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의 전문가, 진정한 행정의 달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