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1일 천년고도 경주에서 6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첫 총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는 각 시도에서 제안된 안건을 논의하는 한편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취재 | 황진아 기자
지난 7월 후반기 시도교육감 임원단이 구성된 후 처음 개최된 총회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부교육감,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본지 이영애 편집인도 초청받아 본격적인 회의 전 접견실에서 시도교육감들을 만나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날 회의를 준비한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은 “경상북도는 신라 천년의 불교문화, 조선 500년 유교문화, 대가야 문화라는 3대 문화권이 떠받치고 있어 인재가 많은 고장이라며, 우리 문화재와 지역 실정을 둘러보는 것도 교육에 큰 의미가 있는 만큼 경주 곳곳을 둘러보고 가시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6대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7월 1일 회장 취임 이후 교육자치 확립과 교육현안 해결,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 강화, 최대 교육현안인 누리과정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에서는 추경편성에 대한 논의가 긴박하게 진행돼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재정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는 참으로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자치는 8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심에 서 있지만 발전 정도에 비해 현실의 교육자치는 법적 제도적으로 매우 허약하고 확고한 기반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교육자치를 위해 중앙정부가 직선교육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하고 교육자치를저해하는 제반 법령과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총회에서는 ‘외고·국제고 영어 내신성적 산출방안 개선 건의’와 ‘학교 운동장 우레탄트랙 유해성 물질 검출에 따른 공동 대응방안 건의’ 등 9개 긴급 안건이 논의되었고, 그중 6개 안건을 교육부 및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은 9개의 안건 외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 발의와 기재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에 따른 2개의 긴급 안건이 추가로 논의되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 발의와 관련해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 선거 폐지하고,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폐지할 거냐”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개탄했다.
이재정 회장도 “20대 총선에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총선 결과 국민은 민의로서 그 공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냈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국민의 결정을 역행하는 행위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규탄했다.
정부가 발표한 추경편성과 관련해서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후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누리과정 사업추진은 정부(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하여 시작되었고, 결국 시·도 교육청의 교육재정을 급속도로 악화시켜 현재 시·도교육청은 14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으며 올해 상환액은 5000억 원을 넘는다”고 밝히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기관이며 영유아보유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관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도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시·도교육감에게 법률 위반을 강제하는 것과 같다. 누리과정 관련 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번 추경편성에 누리과정비가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다시 한 번 확인했다.
회의 후 이재정 교육감은 다시 한 번 교육감 직선제 폐지안을 언급하며 “도저히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없다”며 차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일 구성된 6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은 회장으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부회장에는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감사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이 선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