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0대 여야 정당에게 듣는 ‘지방자치 발전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여야 3당은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공유했다.
취재 | 편집부
4대협의체와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발전 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당별 지방자치 정책과 공약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의 개회사와 심대평 지방자치발 전위원회 위원장 등 내빈의 축사 후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김상훈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간사, 권은희 국민의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발제자로 나서 각 당의 지방자치 정책공약을 설명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년간 지방예산이 연 평균 5.3% 증가를 하는데 지자체가 지출해야 될 사회복지비용은 11.3%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새누리당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골고루 잘 사는 지역발전’이라는 테마로 공약한 4가지 사항(지방재정 건정성강화, 대도시 행정권한 강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을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안들이 현재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TF팀 구성 등을 통해 논의되고 있고 현재 절차와 과정을밟고 있다며 정부와 각 지자체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행정권한 이양과 재원보강 등의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자율성이 취약한 것이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지방자치 공약으로 첫째, 지방의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의 재정능력을 높이고, 둘째 중앙권한의 지속적인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 강화, 끝으로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번 20대 국회에서 구성된 지방재정·분권특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회 등 자치권 확대 방안들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경제·행정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실질적인 분권강화를 위해 국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국가의 과감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입법, 재정,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당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또 수도권 중심의 발전, 수도권 중심의 성과물의 향유가 국토 전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당 의원들의 발제 후에는 남성희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승종 서울대 교수는 “여야 3당이 분권강화와 지방사무이양, 재정확충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14년 12월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20대 과제를 입법화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육동일 충남대학교 교수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범정부적 실천계획”이라며 “국회에서 입법화돼야 현실화될 수 있다”며, “여야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