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공무원을 대변하며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정부가 추진에 나선 퇴직예정 공로연수제 폐지나 성과급, 퇴출연봉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고 발전적인 쓴소리를 했다.
기획｜양태석 기자
공노총, 퇴직예정 공로연수제 폐지보다 맞춤형 설계로 발전시키자!
공로연수제는 장기간 공직에 헌신봉사한 공무원이 퇴직을 앞두고 공직 노하우를 정리하여 후배 공무원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적응을 돕고자 도입한 제도다. 민간의 경우는 대부분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퇴직예정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공노총은 “유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퇴직예정자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혈세낭비라는 전가의 보도를꺼내 드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제도의 운영상 잘못이 있다면 그 지적은 아프게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제대로 된 연수교육이나 노후준비 컨설팅은 소홀히 하면서 그저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휴식기를 부여하는 정도로 무성의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은 차제에 반성과 함께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공노총이 제시하는 공로연수제 발전 방안
1.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눈치가 보여 어쩔 수 없이 공로연수 신청하는 사례 없애기
2. 희망자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월별 공로 연수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맞춤
형 설계하기
3. 재직기간 중 쌓은 업무노하우나 경험을 정리해 전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4. 공로연수기간 중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한 재능기부나 현장 자원봉사 등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멘토-멘티 협약이나 해당 단체 등에서 명예 회원 등의 제도 마련
성과급과 퇴출연봉제 저지위해 모든 역량 결집하는 공노총
공노총은 “2016년 들어서 정권의 명운을 걸고 광풍처럼 몰아세우고 있는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인해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질식할 지경에 놓여 있다”면서 “말은 성과연봉제라면서 내용은 해고를 위한 연봉제, 즉 해고연봉제를 공공과 금융 분야에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강제 도입하는 등 노동자를 탄압하고 재벌의 편에 서 있는 현 정권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공무원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의 퇴출이라는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 성과연봉 대상을 5급까지 확대하고 성과급 비중도 최대 15%까지 대폭 확대하는 한편, 법률로 못 박아 놓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재차 추진하고 있다”면서 “100만 공무원들의 대표이자 희망인 대한민국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은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간 대정부 투쟁 출정식과 국회 앞 1인 시위 및 천막 농성, 대정부 건의문, 언론을 통한 진실 알리기 등 각종 투쟁을 선두에서 이끌어 왔다”고 설명했다. 공노총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노동자를 짓누르고 공무원을 옥죄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결연히 저항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